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의 안 번 호	356		제출년월일 : 2017. 08. 18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
1. 제안사유

❍ 본 사업대상지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준공 후 29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․불량하고 이미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므로,

❍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통해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❍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

3. 주요내용

❍ 위    치 : 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 외4필지

❍ 명    칭 : 익산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

❍ 면    적 : 14,525㎡ (4,393평)

❍ 입 안 자 : 익산시장

4. 의견청취사항

❍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   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

5.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 : 별 첨

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

1.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익산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

나. 정비구역 및 면적

지정 구분	사업의 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증/감
신설	주 택 재건축사업	신동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 외 4필지	0	14,525	증14,525

※대지면적 : 13,639.4㎡,  공공시설용지제공면적 885.6㎡(도로면적 885.6㎡)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

1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￭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
기정	소로	1	203	10	국지 도로	300	대로1-2 (신동142-52전)	중로3-22	일반 도로	-	건설277 (80.9.18)
변경	소로	1	203	10	국지 도로	35	대로1-2 (신동142-52전)	중로2-62	일반 도로	-	〃	〃
신설	중로	2	62	15	국지 도로	179	소로 1-203	소로1-806	일반 도로	-	금회	-
신설	소로	1	806	10	국지 도로	86	중로2-62	중로3-22	일반 도로	-	〃	-

￭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결정(변경)사유
변경	소로1-203	소로1-203	◦연장변경 ․L=300m→35m	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신규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구역내 도로 추가확보
신설	-	중로2-62	◦노선신설 ․B=15m, L=179m	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규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구역내 도로 추가확보
신설	-	소로1-806	◦노선신설 ․B=10m, L=86m	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소로1-203호선의 노선분리로 노선번호 부여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❍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기준면적 이상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❍ 어린이놀이터 및 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단지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및 시설 제공

❍ 주민들의 접근성·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노인정, 보육시설을 설치

구 분	기 준	법 정 수 량	계 획 수 량	비 고
관리사무소 및 경비실	28조(적법)	10+{(307세대-50)×0.05}= 22.85	60.00㎡	-
조경면적		15%이상 설치 = 2,045.91㎡
근린생활시설			2,100.00㎡
소 계			800.00㎡
노 인 정	55조(적법)	① 100세대이상 1,000세대 미만 : 세대당 2.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15 x 2.5 =787.5㎡ ② 150세대 이상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, 주민운동시설, 작은도서관	100.00㎡
어린이놀이터	46조(적법)		550.00㎡
보 육 시 설	55조(적법)		150.00㎡
작은도서관	55조(적법)		-

마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

1) 건축물의 용도계획

❍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로 건축 하여야 함.

❍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.

❍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, 제5조의 시설을 말함.

2)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계획

가) 건폐율 계획

❍ 공동주택단지로서 인동간격, 조경확보면적 기준, 옥외주차장확보규정,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.

❍ 건폐율 :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25%이하로 함.

나) 용적률계획

❍ 공동주택단지로서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감안하여 적정한 용적률 범위 결정.

❍ 용적률 :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220%이하로 건축하고자 함.

다) 높이계획

❍ 구역 전체의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및 개발규모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  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.

❍ 건축물의 높이 : 공동주택의 최고지상 28층높이로 건축하고자 함.

❍ 기타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상3층 이하로 하여 개방감 확보

건축물의 주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층수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익산시도시계획조례 (제2종일반주거지역)
주 용 도	∘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건 폐 율	∘ 25% 이하	∘60% 이하
용 적 률	∘ 220% 이하	∘250% 이하
높이 및 층수	∘ 28층 이하	∘제한없음
연 면 적	∘용적률 범위내

3) 연면적에 관한 계획

가) 기존현황(청솔아파트)

구 분	내 용	비 고
대지면적	13,801.0㎡
건축면적	4,145.6㎡	주 동 : 8개동 상가 및 기타 : 1개동
건축연면적	20,978.2㎡	주 동 : 5층
건 폐 율	12.43%(도시계획조례 : 60%)	제2종일반주거지역
용 적 률	62.13%(도시계획조례 : 250%)	제2종일반주거지역
평 형	56.52㎡(17평형): 160세대 59.94㎡(18평형) : 125세대
세 대 수	285세대	(상가세대 제외)

나) 변경계획

구 분	내 용	비 고
대지면적	13,639.40㎡	공공시설제공면적 : 885.6㎡
건축면적	2,594.30㎡	주 동 : 3개동 상 가 : 2개동 주민공동시설 : 2개동
건축연면적	지 상 : 29,907.15㎡ 지 하 : 8,678.97㎡ 계 : 38,586.12㎡	주 동 : 28층 상 가 : 3층 주민공동시설 : 1층
건 폐 율	19.02%(도시계획조례 : 60%)	제2종일반주거지역
용 적 률	219.27%(도시계획조례 : 250%)	제2종일반주거지역
평 형	59.49㎡(18평형): 112세대 69.98㎡(21평형): 103세대 74.90㎡(23평형): 92세대
세 대 수	307세대	(상가세대 제외)

바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1) 경관계획

가) 건축물 경관

❍ 입면차폐도는 ‘조망측 방향에서 건축물 입면적의 합계를 조망측방향의 장변의 길이로 나눈 값’으로서 본 단지의 조망축은 단지의 장변인 남측과 동측에서 바라본 면적을 기준으로 조망 차폐율을 산정함

❍ 동일한 층고의 계획보다는 다양한 층수를 적절히 배치하여 단조로운 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함.

❍ 주동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최저18층에서 최고28층까지 다양하게 적용하여 기존아파트 경관의 지루함을 배제하고 변화있는 도시경관 유도

❍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건축높이 및 경사지붕으로 계획

<공동주택 예시도>

번호	가이드라인
1	2면 이상의 경사지붕 권장
2	베렌다 부분 화단 식재 또는 화분 설치
3	주동간 및 개별 주동 내 층고 변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의 리듬감 형성
4	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문양 거푸집 적용
5	3층이하 파사드 부분 및 측벽부 석재마감 권장

나) 색채계획

❍ 익산시 도시기본계획(경관부문) 경관기본에 제시된 색채사용범위를 바탕으로 선정

❍ 익산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고려하여 색채를 도입

구분	요소	명도	채도	생삭	적용범위	색채배색예시
주거용 건축물	지붕 (강조)	2-4	1-2	5Y-7.5Y	짙은 밤색 계역
	외벽 (권장)	8-9	1-3	5Y-7.5Y	연한 밤색 계역 off white 노출콘크리트
공공- 상업 건축물	지붕 (권장)	2-4	1-3	5Y-7.5Y	짙은 밤색 계역
	외벽 (권장)	8-10	1-3	5Y-7.5Y	연한 밤색 계역 off white(자연 재질 제외)

2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
환경보전	지형․지질	∙건물,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, 도로,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(점토벽돌 등) 사용
	동․식물상	∙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
	에너지	∙대상지내 천연연료(LNG)사용 ∙실시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․건축물 설계기법 적용
	비오톱	∙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
	폐기물	∙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익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
	소음․진동	∙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-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
재난방지	화 재	∙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∙피난․방화대책 계획 ∙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, 진압공간 확보 ∙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
	수 해	∙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∙자연토양유지, 공공용지 등 녹지․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
	교 통	∙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∙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∙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

사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구분	영향	교육환경 보호	비고
대기 오염	◦건축공사시 발생되는 먼지 및 공사용 차량에 의한 오염	∙가설방음판넬(H=3~6m) 및 상부 방진망 설치(H=1m) ∙살수 -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주변 도로 및 공사장의 주기적 살수 ∙세륜·세차시설 설치 ∙차량속도제어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운행 ∙학교시설물 오염시 청소 ∙석면폐기물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
소음 · 진동	◦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한 영향 예측	∙주거지와 인접지역으로 공사시 주간작업(08:00~18:00) 실시 - 야간작업 지양 ∙공사차량속도 제한(20㎞/hr) ∙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(환경부 기준) ∙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·진동 발생 억제 ∙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또는 방음벽(막)의 설치 ∙소음유발 공사 (기초파일 박기, 건물 발파 철거 등)는 수업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∙소음유발 공사시 해당학교(이리신동초, 남성고 등)측에 사전 공지 ∙공사차량(장비)의 학교우회 통행 등 ∙공사시행시 공사장비는 시험 가동 후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‧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구체화된 교육환경보호 세부 대책을 수립
일조량	◦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여부 검토	∙학교 일조권 확보 가능
교통안전	◦학교통학로 안전 대책	∙학생 및 교직원 통학로 설치 ∙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 요원 배치 ∙공사 중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벽(막) 설치
시설물	◦근린상가내 유해업소발생에 의한 영향	∙학교정화구역 내 근린상가 내에는 유해업소의 허가 금지 ∙상가 내 불량식품의 판매 금지

사.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

❍ 사업시행기간 : 2016 년 12월 ∼ 2021년  12월

❍ 예상착공년도 : 2020 년 01월

❍ 예상준공년도 : 2021 년 12월

아. 정비사업의 시행방법

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자.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

1) 도 로

❍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기 개설된 도로를 정비․확충하고 입지하는 시설의 규모와 배치에 따라 원활한 진출입로 계획을 위하여 도로망을 정비

❍ 구역경계와 접한 소로 1-203호선을 5m 확폭하여 도로 설치

구 분	설 치 개 요	면 적	비 고
주진입로변	L = 179m B = 15m이하	885.6㎡	주진입로 설치에 따른 지역

2) 녹 지

❍ 해당없음(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시 공원·녹지 확보)

3) 상 ‧ 하수도계획

가) 상 수 도

❍ 계획인구 1인/일당 급수량 및 급수원단위를 적용하여 장래 급수수요량을 추정

❍ 대상지 주변관로는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관로를 설치하고, 주변도로의 설치에 따른 관로의 이설시 익산시와 협의토록 함

❍ 대상지내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은 사업지구내 계획세대수에 익산시 통계연보(2015년) 인구지표로 산정하였으며, 급수량 원단위는 익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(2012년) 단위급수량 원단위(2025년)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, 총 용수수요량은 약 366.11㎥/일로 산정됨

❍ 대상지 서측 대로에 매설된 D150㎜관으로부터 인입하여 지하하부저수조에 연결하여 각 세대에 공급토록 함

❍ 필요관경은 주철관(D150㎜)으로 계획하고,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상세 검토를 통하여 결정

나) 하 수 도

◉오수계획(PE이중벽관, D=200㎜)

❍ 계획대상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기존 오수관D300mm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계획

❍ 오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서 계획부지 외부에 기존 오수관 D300㎜관에 연결하여 이송처리토록 함

❍  계획대상지의 오수량 산정은 급수인구를 이용하여 산정한 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, 그 결과 오수관은 PE다중벽관(D200㎜)으로 계획하고,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상세 검토를 통하여 결정

◉우수계획(VR관, D=500㎜ )

❍ 계획대상지의 유량, 유출계수 및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우수 유출량은 합리식으로 계산함

❍ 단지내 우수처리는 각동별로 집수 후 계획우수관로에 연결하여 대상지 우측도로변에 기 매설되어 있는 D500mm관에 연결하도록 계획함

❍ 우수관은 계획유출량을 우수유입량보다 크도록 계산하여 VR관(D500㎜)으로 계획하고,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상세 검토를 통하여 결정

차.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

❍ 사업시행인가시 반영

카.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

구 분		공 동 주 택				비고
		합계	60㎡이하	60～85㎡이하	85㎡초과
세대수 (세대)	현황	285	285	-	-	22세대 증가
	계획	307	112	195	-

타.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중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계획

❍ 정비구역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가구로 계획하고,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, 도로 2필지로 계획함

❍ 공동주택용지내 모든 필지는 공동건축을 원칙으로 하되, 기반시설로 조성되는 부분은 무상귀속을 원칙으로 함

구 분		계 획 내 용	비 고
①	공동주택용지	- 공동주택 및 생활편익시설 조성	-공동주택 부지면적 : 13,639.4㎡
②	도 로	-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․조성후 무상 귀속	-무상귀속 면적 ․도로 : 885.6㎡

주)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

2. 주민의견청취

❍ 공람기간 : 2017. 06. 23 ～ 2017. 07. 23 (30일간)

❍ 공고방법 : 익산시 홈페이지

❍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: 익산시청 주택과, 신동주민자치센터

❍ 제출의견 : 제출의견없음

3. 관련기관(부서)협의결과 및 조치계획

❍ 협의기간 : 2017. 04. 11～ 2017. 05. 30

❍ 협의기관(부서) : 익산시 도로공원과 외 19개부서(기관)

❍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: <붙임1>

관련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관련부서

협의(검토)의견

조치계획

비 고

건설과

○도로변 가로등 설치

-사업주가 시공단계에서 공동주택 진입로 및 주변도로에 조명시설(가로등)을 설치 정비하여 입주민 편익증진과 야간 통행불편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

○가로등 설치관련

1. 소로 1-203호선(300m), 북쪽 진출입로

∙LED 가로등 신설(설치간격 및 개소는 추후 재협의)

∙가로등 무선점멸기 설치 – 1개소

2. 가로등 설치 관련사항

∙등기구 : LED제품을 적용하며, 과도한 광원지향

∙가로등 점멸기 : 우리시 주파수 대역 제품 선전요망

∙입주민 수면방해를 위한 빛가림막 설치

∙가로등주내 개별 방수차단기 설치

∙가로등주, 점멸기제어반 관리번호표찰 설치

∙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련규정에 준해서 설치

∙설치위치 등 기타사항은 추후 반드시 현장협의 요망

3.소로 1-203호선 확폭에 따른 보안등 철거

∙보안등 철거 등기구, 부속자재 익산시 건설과 반납

○공사 및 공사완료시 공동주택 진입로 및 주변도로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불편 해소하고,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음

○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가로등 설치 관련하여 재협의하도록 하겠음

○공사시 보안등 철거 등기구, 부속자재 등을 익산시 건설과로 반납하도록 하겠음

반영

반영

반영

경로

장애인과

○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도면으로는 편의시설 확인이 어려워 협의 불가(추후 계획승인 등 편의시설 확인이 가능할 때 재협의 필요)

○사업시행인가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반영

교통행정과

○관할 익산경찰서 검토의견 반영

○최종 교통성검토서(2017년4월) 교통처리계획안에 따라 시행하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 전, 후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 재협의

○관할서인 익산경찰서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음

○금회 보완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, 추후 실시설계시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와 재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

반영

반영

녹색환경과

○수질오염총량

-해당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(환경부 훈령 제1042호)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에 해당되므로 추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

○대기분야

-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하시고,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것

○수질분야

-공사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

-공사시 장비투입으로 기름·폐유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상시 설치 및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

○소음진동

-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하시기 바람

-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마을 등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·진동 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시기 바람

○폐기물

-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지정폐기물(폐유 등)은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

○해당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(환경부훈령 제1042호)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인가시 익산시 녹색환경과와 수질총량할당을 득할 예정임

○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겠으며,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.

-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, 자재운반차량 속도제한(20㎞/hr), 운반차량 진입로 수시살수, 진출입부 부직포 설치, 장비 분산투입 및 효율적인 장비운영, 주간 작업 실시 등

○공사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음.

-사업시행전에 우수 배수로(가배수로) 설치 또는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(1개소) 설치 및 사면보호공법 도입 및 토사측구 및 수로관 설치하여 토사 및 비점오염원의  유입을 저감하겠음.

○공사시 장비투입으로 기름·폐유 유출에 대비하여 오일휀스 상시 설치 및 방제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겠음

○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겠음.

○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마을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가설방음판넬등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겠음

○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지정폐기물(폐유 등)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음.

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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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공원과

○공사시행으로 도로굴착등 도로점유시 도로법 제61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

○도로확장 구간 및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전자도면을 종합민원실에 제공하여 지리정보시스템에 DB가 구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

○도로시설물 변경으로 발생되는 시설물 이설 및 공사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

○재건축 아파트 인근의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바, 익산경찰서 및 교통행정과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 요함

○구체적인 공사계획 마련시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한 우리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하여야 함

○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시 “도로의 구조·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”, “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”의 별표1(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), “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차량방호 안전시설편)”, 익산시 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”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

○사업시행전 익산시 건축조례 제19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조경 협의를 받아야 함

○공사시행전 도로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음

○공사완료시 도로확장 구간 및 지하시설물 관련 전자도면을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음

○도로시설물 공사 중 민원 발생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하겠음

○금회 익산경찰서 및 교통행정과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음

○사업시행인가시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○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시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겠음

○사업시행인가시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조경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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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과

○주출입구와 연결된 소로1류203호 폭10m 도로를 폭10~15m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으나, 대로1류2호선과 교차되는 부분의 경우 폭 10m로서 교통 흐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이에 대한 검토 필요

○부출입구의 경우 주간선도로인 대로 1류 2호선에 직접 접속되는 바, 우  회전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가변차로 등 검토.

○건축물 높이의 경우 30층이하로 계획하였으나,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  련절차 이행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조정된 높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.(단서조항 삽입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참조)

○금회 일부 도로폭 조정이 있는 소로1류 203호의 경우 도로구분 및 설치기준 등 『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』에 맞게 조정.

○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사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관한 법률』제86조,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.

○사업시행인가전 경관법 제28조 및 경관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관부서와 협의바람.

○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지형도면고시 등 『토지이용규제   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,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(조서 및 도면)를 도시개발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.

○해당 구간은 하이마트 앞 교차로로서 사업시행이전 서비스수준(LOS)은 C수준으로 분석되었음. 금번 사업시행으로 인한 증가 세대수는 22세대이며,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무왕로 우회전 차량은 단지내 부출입구를 이용하도록 계획하여 해당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C등급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음

○단지 내 부출입구의 가변차로 설치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, 갈릴리교회 진출입구와의 상충 등 문제점이 있어 반영하기 어려우나, 단지내 부출입구에서 무왕로 접근시 하이마트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시 타 교통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겠음.

○건축물 높이를 30층→28층이하로 변경할 계획이며, 향후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조정될 경우 조정된 높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

○금회 변경되는 소로1-203호선은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음

○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시행인가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제15호에 의거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

○사업시행인가전 경관법 제28조(건축물의 경관 심의) 및 익산시 경관조례 제26조제6호에 의거하여 경관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

○정비구역 지정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·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고,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(조서 및 도면)는 익산시 도시개발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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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과

○상수도 급수계획은 기매설된 CIP(D150㎜) 상수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, 주변 급수체계에 영향이 적도록 비급수시간(야간 오후 10~오전6시)에 한해 저수조 급수조건 및 분기관 유량 제어밸브 설치조건으로 자체 저수조를 통한 세대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수도법 제23조 및 익산시 급수조례 제6조, 제7조,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이 가능하므로 추후 급수신청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급수신청 하시기 바라며

○상수도 급수관 인입에 필요한 사유토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하며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급수신청인 부담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므로 단지경계 부근에 주계량기 설치장소를 확보하시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시공 하여야 하며

○상수도 공급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점용(굴착) 필요시 시행주체에서 관계부서의 협의허가를 득하여야 하며

○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

○또한,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시 상수도 급,배수관 이설 및 개인급수 폐전등이 발생할 시 실시계획 인가전에 우리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○상수도 급수는 기 매설된 CIP(D150㎜) 상수관을 통하여 공급하고, 주변 급수체계에 영향이 적도로 비급수시간에 한해 저수조 급수조건 및 분기관 유량 제어밸브 설치조건으로 자체 저수조를 통한 세대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로 계획하고,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구체적인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○「수도법」 제71조에 따라 급수관 인입에 필요한 사유토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확보하고,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급수신청인 부담으로 단지 경계 부근에 주계량기 설치장소를 확보하시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 시공하도록 하겠음

○도로점용시 관계부서의 협의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

○수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음

○상수도 급,배수관 이설 및 개인급수 폐전등이 발생할 시 사업시행인가 전 재협의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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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보육과

○이상없음

○해당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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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

문화재과

○문화재보존영향성검토:해당없음

○문화재구역현상변경사항:해당없음

○문화재지표조사:해당없음(특이사항 미발견)

○사업시행과정에서 유적 또는 유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출토되면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개발사업 계획·시행자의 책무), 제17조(발견신고 등)의 규정에 의거 현장을 보존하고 문화재청이나 우리시 역사문화재과(063-859-5791)에 신고해야 함

○공사중 유적 또는 유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출토되면 현장을 보존하고 문화재청이나 익산시 역사문화재과에 신고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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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과

○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(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) 및 동법시행령 제83조(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) 제1항 제1호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제4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은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며

○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·변경 및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(종합민원과)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(시행)·변경·완료 신고하여야 합니다

○공사완료시 지적확정측량를 하도록 하겠음

○사업의 착수·변경 및 완료시 종합민원과에 개발사업의 착수·변경·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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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자원과

○각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(일반, 음식물,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)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(분리수거대,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)를 설치하여야 하며, 특히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를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전 규격 및 수량에 대하여 익산시(청소자원과)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

※근거 : 「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」 제9조의2 제1항, 제2항 및 「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1항

○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는 배출전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

○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,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를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익산시(청소자원과)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음

○공사 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,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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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과

○오수관설치

-⏀300㎜ 오수관 적합((하수유입량<계획유출량) ⇒ 시 분류관 유입)

-사업시행인가시 추후 협의

○우수관설치

-⏀300㎜ 오수관 적합((하수유입량<계획유출량) ⇒ 시 분류관 유입)

-사업시행인가시 추후 협의

○기타사항

-공공하수도까지는 개인배수시설로 원인자 시공 및 개인 유지관리

○빗물이용시설

-본 사업부지는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,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」에 의거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대상이므로, 배수설비 준공신청 전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

○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

-하수도법 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(원인자부담금 등)에 의거, 1일 오수 발생량이 10㎥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

-아울러, 건축행위로 인해 증가된 오수량으로 인해 하수도 시설의 증설(하수처리장 증설, 관로 증설 등)이 필요하게 될 경우, 증설에 수반되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

-단,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있어,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, 추후 협의 시 기존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(건축물 도면 등)를 첨부하여 주기 바람

○하수관리 관련

- 단지 내 하수관거를 기존 도로변 공공 우수관거 및 오수관거에 연결 시

1.접합부 천공에 따른 관거 파손, 연결부 누수 및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실시공

2.유속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「하수도시설기준 2.5 관거의 접합과 연결」 기준에 맞추어 연결하고 연결관이 기존관에 돌출시켜 접합되어 통수단면 축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

3.공사 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공

4.시공 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도면 제출하여 우리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

5.공사 완료 후 CCTV 촬영, 수압시험 및 준설 실시하여 시설물 인계

○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

-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우·오수관련 민원 방지를 위해 배수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게, 오·우수관을 신설(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)하여 배제할 것

-실시설계 시 재협의

○사업시행인가 전 오수·우수관로와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

○대상지 내 건축면적은 2,594.30㎡로 계획중에 있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 사업시행인가시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

○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일 계획오수량이 350.98㎥로 공사시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도록 하겠음

○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량 증가로 하수시설이 증설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음

○원인자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설계자료를 첨부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○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하수관리 관련하여 해당 부서와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○사업시행인가시 우·오수관 신설에 대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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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경찰서

1.기 협의안(‘17.2월 반영) ’17.4월 교통처리계획도에 의거 시행

-기 제출한 교통처리계획도(‘17. 02)에 의거 설치하여 주시고

□ 추가설치 안

○㉮지점 주 출입구를 신동자치센터 방향 도로와 교차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

○㉯지점 부 출입구를 교차로가 형성되어 일득빌라와 대각선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

○㉮ 주출입구, ㉯부출입구 횡단보도는 차량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

○신동로 방향 A-A ~ D-D 구간까지 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보행자 보호휀스 설치

○㉮지점 교차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기 설치

○㉯지점 교차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기 경보등 설치

○㉵ 일방통행 지점에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LED발광형 규제표지 211 설치

○㉳ 일방통행 초입 지점에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328 지시표지 설치

○사업지 전 구간 차선도색은 R-3 이상의 고휘도 차선도색

2.추후 사업지 교통량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재 협의

○기 제출한 교통처리계획도(‘17.02)에 의거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겠음

○㉮ 지점인 주출입구에 대해 금회 보완시 주변 교차로의 형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정4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선형을 조정하였음

○㉯ 지점부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부출입구 계획을 보행자 통로로 변경한 사항임

○또한, 사업지 내부 추가적인 우회전 유출로를 개설하여, 사업지 발생교통량에 따른 사업지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지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

○㉮ 주출입구 및 ㉯ 부출입구에 대해 통과속도 저감효과를 위해 계획한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변경설치하였음

○사업지 서측 신동로 상에 계획한 보도에 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음

○㉮ 지점 교차로 부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, 이에 따른 최적신호주기를 제시하겠음

○㉯ 지점 교차로 부에 대해 교차로의 시인성 및 통과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기(경보등)를 설치하였음

○㉵ 지점의 일방통로에 대해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역주행에 따른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(211, 328)를 설치하였음

○추후 실시설계시 사업지 구간 내 신설 차선표시 및 노면표시 부분에 대해 R-3 이상의 고휘도로 차선도색을 하겠음

○추후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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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소방서

○화재 등 긴급 상황 대비 소방출동로 확보 및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성후 이면도로의 주·정차 고려 충분한 도로 폭 확보요

○고가사다리 소방자동차 단지내 전개가능 도로폭 6m~12m, 각 세대 대피공간방향 접근가능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9m ~15m인점을 확보요

○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소방용수 시설 적정 설치

※소방용수시설 설치시 가급적 관리·사용이 용이한 지상식 소화전으로 설치요

○향후 단지 내 건축물 조성시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의 사전 동의요

○화재 등 긴급상황 대비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고, 이면도로의 충분한 도로폭원을 계획하도록 하겠음

○소방기본법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○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적정 설치하겠음

○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익산소방서와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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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

교육청

○익산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른 유입학생은 익산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인근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,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가 구체화 되는 사업시행단계에서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리청과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○다만, 교육여건 변동 및 인근지역 주택개발등에 따라 유입학생 배치 대상학교가 현재와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○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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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

익산교육

지원청

인성건강과

○검토결과 : 교육환경평가 승인 대상임(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)

○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: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정비사업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(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)

○검토내용 : 위 ‘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’ 신청 지역은 ‘교육환경법’ 제8조제1항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(남성고 외 5교)에 해당되며, 위 사업은 ‘도시정비법’ 제4조, 제28조, 제30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절차 및 ‘교육환경법’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·승인 대상이고,

○교육환경평가서는 ‘도시정비법’ 제4조에 의하여 제2조제1호 ‘정비구역’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출 해야 되며,

○교육환경평가서 작성방법과 기준은「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」(교육부 고시 제2017-117호)에 의해 작성하고, 제출 기한은 ‘교육환경법’ 제16조제5항제2호 따라 정비사업 계획 수립 완료전까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

○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환경평가서는 사업시행인가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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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

익산교육

지원청

생활건강

지원과

보호구역		보호구역 대상학교
절대	상대
적용	적용	관행유치원
미적용	적용	이리신동초
미적용	적용	남성중
미적용	적용	이리남성여중
미적용	적용	남성고
미적용	적용	이리남성여고

○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대지(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)는 교육환경보호구역(절대, 상대)에 포함되며,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절대금지시설을 제외한 상대금지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(해제)을 받으면 설치 가능하며

○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를 참고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관련법 협의하시기 바랍니다

○해당없음

○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절대금지시설을 제외한 상대금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

○금회 전라북도교육청과 기 협의하였고,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는 사업시행인가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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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에너지서비스

○현재 신동 청솔아파트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음. 향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지역정압기가 현 부지내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지역정압기 임대부지 : 가로 3.48m × 세로 2.88m = 10.02㎡)

○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및 단지 내 배관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 바람

※ 신동 청솔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관련하여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은 별도 협의 예정

○청솔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설계 시 지역정압기 부지를 현재 위치한 지역정압기 주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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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

○현 부지내 통신시설 공급이 가능

○통신시설 철거후 건물준공 후 통신시설 공급예정

○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 일원

○주택과-2002 변동없음

○해당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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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

○정비사업 시행시 지정·고시된 구역내 전력설비 정비방법

-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시 지정·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전력설비의 이설(철거)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

-배전선로 이설(철거)공사는 이설요청 설비에 한하여 설계·시공하고, 부득이 설비개량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원화하여 정비

○기타 정비방법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2조 및 배전선로 이설업무지침에 의거 처리됨

○전력설비 이설(철거)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음

○배전선로 이설(철거)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하도록 하겠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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